[남해=다바뉴스(DABA)] 경남 남해군이 역점시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연말까지 대형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다져 내년 새로운 비상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군은 상반기 자체 재원으로 군민 1인당 민생지원금 10만 원을 지원하며 내수경기 회복에 물꼬를 텄고 극한호우로 인한 해양쓰레기 문제와 적조 피해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정치권과 협력하며 ‘제도개선·국비 지원’ 가능성을 확보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신청사 건립, 꿈나눔 센터 개장, 신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등 대형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쓰레기 및 적조 피해 최소화 단초
지난 7월 극한호우의 영향으로 섬진강댐과 남강댐에서 다량의 부유 쓰레기가 남해군 해역에 유입돼 조업 활동 차질은 물론 어장시설 파손, 쓰레기 침전·부식 등 피해가 발생했다.
장충남 군수는 현행 제도상 직접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두 차례 대통령실을 찾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건의했고 서천호 의원 등 국회와 접촉하며 제도 개선, 국비 추가 지원 등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적조피해 예방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해양쓰레기 수거선 지원,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 가능 해역 추가 지정’ 등을 강력 요청했다.
또한 시장·군수정책협의회에서 도 차원의 적극 지원을 당부한 바 있으며 ‘남강댐 방류, 어업피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에서도 법률 제·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은 해양쓰레기 피해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 산정 기준을 마련해 줄 것과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하류지역 해양오염 관리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발전 토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근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공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농어촌 지역 거주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가량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으로 내년부터 인구 감소지역 6곳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2028년 본사업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군은 전담 TF 구성과 함께 범군민 서명운동을 추진해 서명인 수 1만 명을 넘겼다. 지난 25일에는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고 군민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군은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확립함으로써 중앙정부와 도에 시범사업 추진의 필요성·당위성을 더욱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저터널과 시너지 기대되는 대형 국가사업 추진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확장’을 통해 1조 원대 국책사업이 추진 중인 남해군에 또 다른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7월 10일 “남해군 창선면이 국도 5호선 기점으로 확정되면서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가 구상 중인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는 여수~남해~통영~거제~부산으로 이어지는 청 152㎞ 구간의 섬 연결 해상 국도망이다.
뿐만 아니라 군은 지난달 29일 충북 옥천, 전북 무주·장수, 경남 함양·산청·하동 등 6개 군과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 공동대응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는 철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교통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덕유산, 지리산, 남해안을 잇는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7개 군은 향후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대응할 예정이다.
◆미래 100년 번영의 베이스캠프… 청사 신축
군은 지난 26일 현 청사 부지에서 신청사 착공식을 열고 60여 년 만에 신청사 건립사업을 본격화했다. 2001년 청사건립 기금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재원을 적립해 총 112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군은 청사 위치를 두고 신축에 난항을 겪었다.
수차례 공론화와 숙의과정을 거쳐 2019년 군의회와 다수 군민의 동의로 ‘현 청사 부지 확장 신축’을 확정했다. 이는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남해읍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재생 효과까지 고려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청사는 군민 친화적 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 행정 사무소 기능은 물론 주민들이 소통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236대 규모의 주차장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도심 속 공원과 같은 설계로 이용 편의를 더한다.
◆신규 생화폐기물 매립시설 및 꿈나눔센터 순항
군은 생활 기반 인프라 확충과 군민 복지 향상이라는 두 축을 동시 추진하며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여고 있다. 오는 11월 문을 열 꿈나눔센터는 마무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또한 착공 단계에 들어섰다.
꿈나눔센터는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9811㎡ 규모의 대형 생활SOC 복합시설이다.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드림스타트 등 돌봄·체육·문화·여가 기능을 집약한 시설로 총 359억여 원이 투입됐다.
신규 매립시설은 2019년 후보지 공모를 시작으로 지난해 실시계획 인가와 편입부지 보상을 마쳤다. 내달 착공해 2027년 말 준공한다는 계획이며 봉성 수원지 인근 환경을 고려해 전국에서 보기 드문 지붕형 매립시설로 추진된다.
군은 이 외에도 ‘2025 고향사랑 방문의 해 성공적 마무리, 호국의 성지 남해군 브랜드 이미지 강화,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 등 그간 추진한 대형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장충남 군수는 “상반기 극심한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농어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군민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남은 기간 대형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군민 불편을 해소할 제도 개선과 국비 확대 지원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