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우주위원회,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안 확정

[사천=다바뉴스(DABA)] 정부가 우주개발 환경변화를 반영한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안을 확정했다.

우주항공청은 25일 제4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 우주과학탐사 로드맵, 군정찰위성-Ⅱ 사업추진기본전략, 군위성통신체계-Ⅲ 사업추진기본전략 등을 심의·접수했다고 밝혔다.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안은 지난 2023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시행되는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대해 3년 차인 올해 중간 점검을 수행하고 국내·외 우주개발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수립됐다.

기존 계획을 2027년까지 계속 이행하되 저비용·고빈도 재사용발사체 개발, 첨단 위성개발 기술 확보 및 민간중심 우주개발 등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단위 추진이 필요한 사안을 중장기 정책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국가 주력 재사용발사체 개발 등 핵심 우주개발 사업의 정책 기반 강화는 물론 전국 단위의 민간 중심 우주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뉴스페이스 펀드 등 지원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한민국 우주과학탐사 로드맵’은 우주탐사가 단순 과학탐구를 넘어 미래 경제의 핵심 분야로 급부상함에 따라 산업체 육성·지원을 통해 국내 기술로 K-스페이스를 완성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우주과학탐사 중장기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담은 계획이다.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인류 지식과 우주경제 영토 확장’을 비전으로 저궤도·미세중력, 달 탐사, 태양 및 우주과학, 행성계 탐사, 천체물리 등 탐사 프로그램을 중점 추진한다.

이 외에도 군정찰위성-Ⅱ 및 군위성통신체계-Ⅲ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 전략 등이 제시되며 민·군 협력을 비롯한 범부처의 다양한 우주 개발 정책이 논의됐다.

방효충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책과 제도가 환경을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측하고 포용해야 하는 시기”라며 “향후 제5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등 주요 우주개발 정책 수립 시에도 제도가 환경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오는 27일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를 통해 ‘우리 위성은 우리 발사체로’ 발사하는 시대가 열리도록 하겠다”며 “위원회의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