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과 의정의 단절, 피해는 군민의 몫

지방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협치’다. 최근 하동군에서 드러난 군수와 군의회의 갈등은 이 기본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군수는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의회는 묵묵부답이다.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지를 떠나 그 사이에서 군정 운영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행정과 의회가 서로 다른 관점·평가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의사소통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은 정상적인 지방자치라 보기 어렵다. 민생안정 지원금, 기본소득 조례, 보건의료원 건립,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정책들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멈춰 서 있다면 이는 단순한 의견 충돌을 넘어 군민의 미래를 지체하는 행정 공백으로 이어진다.

군수는 예산 편성 전 의회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히며 의회 협조 없이는 민생안정 지원금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반면 의회는 그간 여러 사안을 둘러싼 갈등을 이유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일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상반된 인식 차이가 ‘침묵’과 ‘단절’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군민을 위한 정책은 일방의 결단이나 감정적 거리두기로는 추진될 수 없다.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인 동시에 지역 발전을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다. 군수는 정책의 명분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의회는 논의의 장에 나와 책임 있는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협력의 최소 조건인 ‘대화’가 실종된다면 견제와 균형은 제 기능을 잃고 결국 군민이 가장 큰 불편과 손해를 감당하게 된다.

지금 하동은 군민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정치적 갈등보다 정책적 소통이 우선돼야 하는 이유다. 군정과 의정이 서로를 향한 입장 차이를 잠시 내려놓고 ‘군민이 먼저’라는 가장 단순하고도 분명한 기준으로 돌아가야 한다. 협치의 문을 여는 데 필요한 것은 복잡한 전략도, 정치적 계산도 아니다. 어쩌면 단 한 번의 성실한 대화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