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수, 군의회에 ‘정책 간담회’ 거듭 촉구

[하동=다바뉴스(DABA)] 하승철 경남 하동군수가 군의회에 민생안정 지원금 등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를 거듭 요청했다.

하 군수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27일 군의회에 정책 소통 간담회를 공식 제안했고 수차례에 걸쳐 공식·비공식 대화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회와 의논해야 할 가장 큰 현안은 인근 지자체인 남해군의 기본소득 정책이 내년 시행되고 하동군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군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라고 했다.

또한 “군은 의회의 기본소득조례 제정에 찬성하면서도 정부의 재정확대 의지가 담긴 새로운 공모가 있을 때까지 공백 기간에 대한 조치로서 군민 1인당 20만 원씩, 8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지원금 도입을 준비했다”며 “이는 의회 협의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안정 지원금은 갈사산단 공사대금청구 소송에 슬기롭게 대처해 아낀 재원을 일부 활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민선 8기 추진해 왔던 ‘하동형 생산적 무상지원 정책’을 가다듬고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보건의료원 건립, 고령자 복지 주택 등 정부 지원이 확정된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협의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 편성 전 의회 협의를 제안했으나 예산안 제출 시한이 임박해 의회 의견을 반영할 수 없었다”며 “의회의 뜻을 존중해 내년도 당초예산안에는 민생안정 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회 협의가 이뤄지는대로 올해 또는 내년 추경예산에 포함시켜 추진할 준비가 됐다”며 “군민의 일상과 미래가 지체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대화와 논의를 위한 의회의 결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하 군수와 의회는 올해 공무원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 부결과 추경예산안 삭감, 여성 군의원 상대 군수 성추행 의혹 사건, 군의원 비리 의혹 수사의뢰 등을 두고 충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