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교육지원청,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질타

[사천=다바뉴스(DABA)]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천교육 현장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10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 사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리한 국악뮤지컬 예산 편성과 특정업체 독식, 학교 배정 혼선 등을 지적했다.

박진현(국민의힘·비례) 의원은 “타 문화예술사업 예산을 줄여가며 추진할 만큼 국악창극뮤지컬 사업이 시급하고 절실했는지 의문”이라며 “같은 업체가 3개교에서 1회 60분 공연하는데 1500~2000만 원을 집행한 것은 예산의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의회가 추경 당시 특정업체 독식을 경고하고 다양한 예술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문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반복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행정행위이자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이시영(국민의힘·김해7) 의원은 삼천포학생체육관 대관·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이용 실적과 활용도가 저조한 만큼 대관 기준 완화와 주말 대관 확대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올해 사천여고 신입생 충원율은 63.8%에 그쳤고 지난해 취업률은 8.6%에 불과하다”며 “경남자영고처럼 전국단위 모집과 기숙사 확충 등 기반을 갖춰 특성화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남용(국민의힘·창원7) 의원은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초교 배정 혼선과 주민 민원 야기를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이 학군 지정과 배정 절차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학교 배정은 단순 행정이 아닌 지역 교육환경의 근간이다. 시청과의 협의, 학군 조정위원회 운영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사천에서 발생한 10대 청소년 투신 사고와 관련해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위기 학생 조기 발견 시스템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 등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김현철(국민의힘·사천2) 의원은 도내 유휴 폐교를 임대해 지역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임대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 미이행을 이유로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무단점유변상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일부는 변상금 규모가 3000만 원을 넘고 신용정보회사 의뢰를 통한 신용조회, 독촉까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기보다 공공성과 지역공동체 활용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찬호(국민의힘·창원5) 위원장은 “올해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됐고 그간 연구학교를 운영하며 준비했음에도 교과목 개설 불균형, 공동교육과정의 한계, 교사 배치 부족 등 현장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며 “수도권·지방 간 교육 여건 격차가 학습 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배경환 사천교육장은 본지 통화에서 국악뮤지컬 예산과 관련해 “교육장 취임 전인 지난해 말 갑작스럽게 예산이 배정돼 난감했던 것으로 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허술해 보이는 면이 있겠지만 학교나 교육지원청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학교 자율성 보장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삼천포학생체육관 운영에 대해서는 “학생체육관을 주로 활용하던 삼천포여고 농구부 학생들이 코로나 이후 삼천포체육관으로 옮겨갔다. 이후 학생체육관은 각종 행사에 활용됐고 시민들에게도 개방돼 왔으나 대외 홍보가 미흡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를 펼치겠다”고 답했다.

학교 배정과 관련해서는 “여섯차례 간담회와 공청회, 선정위원회 절차 등을 거쳐 최대한 공정하게 처리했다”며 “난개발이 심한 지역 특성 상 수요 예상이 힘든 점도 있다”고 했다.